현재 서울을 빼고 나머지 지역의 조정지역 해제에 이어 2 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2 주택자 이상의 취득세도 완화될 수 있다는 조짐도 보이고 있네요.
현재 기준으로 2023년 대비 앞으로의 정책을 알아보시죠.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관련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완화 관련
-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 보금자리론 최대 집값 9억 원까지 허용
2 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우리는 종부세라고 부르며 재산세에 더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보유 시 추가 세금을 요하는지라 이중과세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22년 현행 기준으로 1 주택자는 공제금액 11억 원, 2 주택자 이상의 공제금액은 6억 원이었습니다.
2 주택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자는 1 주택자의 세금보다 아래와 같이 중과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2 주택자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종부세를 일반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3 주택자 이상도 과세표준 12억을 넘지 않는다면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고요.
현행에서 앞으로 변경점을 요약하자면
- 1 주택자는 공제 11억에서 12억, 기본세율 적용
- 2 주택자는 공제 6억에서 9억, 기본세율 적용
- 3 주택자 이상(12억 이하)은 공제 9억, 기본세율 적용
- 3 주택자 이상(12억 이상)은 공제 9억, 중과세 적용하지만 최대 세율이 6% > 5%로 감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완화
현재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2 주택까지는 취득세 일반과세 지만 아직까지는 부동산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14일 연합 뉴스에서 ' 정부 다주택자 8, 12% 취득세 중과세 완화 2년 만에 해제 검토'라는 보도를 했는데 바로 정부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제 23년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 중에 있으나 현 취득세 중과세 제도에 대한 개편 여부, 방식 및 추진 시기 등에 대해 아직까지 관계 부처 간 논의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발표했지만 자료 아래 첨언에는
취득세 중과 완화는 국정과제 08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로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개편 여부, 시기 등을 지속 검토 중인 과제임
뭔가 아직은 딱히 결정된 바 없지만 조만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해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16일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해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옥죄였던 대출규제를 서서히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 및 주담대 허용이 된다면 이전의 학습 효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은 같은데 이전과 같이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3년 특례 보금자리론 통합 시행
2023년 보금자리론을 통합 확대 시행 예정입니다.
1년 동안에 주택 가격 9억 원 까지 대출은 최대 5억이며 소득 한도 없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보금자리론 대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필히 확인 바랍니다.
https://kapangya3.tistory.com/entry/%ED%8A%B9%EB%A1%80%EB%B3%B4%EA%B8%88%EC%9E%90%EB%A6%AC%EB%A1%A0
특례보금자리론을 알아봅시다.
작년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던 특례 보금자리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출 가능 여부 및 금리의 벽으로 내 집 마련이 막막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한시적으
kapangya3.tistory.com
이전 정부에서 끝을 모르고 오르던 비정상적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각종 부동산 및 대출 규제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최근 금리인상으로 가게 경제의 직접적인 영향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찬바람이 불고 또 이러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자고 이전의 부동산 및 대출 규제를 풀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새로운 기회가 다시 생기는 듯해서 반갑기도 하지만 너무 섣부른 정책 변경은 다시 또 비정상적인 시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추후에 부동산 및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확정 발표가 있다면 정보 전달하러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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