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빌라 1139채를 갭 투자로 매입해 빌라 왕으로 불리던 한 개인의 사망으로 해당 빌라의 거주 중인 임차 임들의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뉴스가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세 사기 같은 서민 범죄는 엄벌한다고 하나 당사자들은 전세 보증금 반환을 받기가 오래 걸릴뿐더러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부터 이러한 깡통 전세로 보증금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요즘 들어 금리가 갑자기 올라 이러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빌라 왕 사망과 임차 임들의 피해
이번 빌라 왕 사망으로 임차 임들 중 많은 사람들이 주택보증 공사의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계약 해지를 통보받아야 할 임차 임의 사망으로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주택보증 공사에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임차인의 사망으로 계약 해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하네요.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의 페이스북에 아래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은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집을 비워야 하는지, 전세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 걱정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상속이 진행되는 동안이 몇 개월 동안은 현제 거주하는 곳에 살 수 있고 전세 대출 보증의 연장도 가능하며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임시거처도 제공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의 전세 피해를 간과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대응방안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번 뉴스의 본질은 그가 바지 임대 사업자일 뿐이고 실제 뒤에서 상당한 이득을 챙긴 사람은 따로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현재 경찰 측이 사망한 빌라 왕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지만 빌라 건축주 및 부동산 중개인 등 사기에 대한 공범죄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갭 투자란?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 부동산 갭 투자란 실제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적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전세를 끼고 매입하여 해당 부동산이 오를 경우 그에 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부동산 투자 방법입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세입자가 있다면 주택 가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뺀 차액만 지불하는 매매 방법으로 현재 5억 인 주택의 전세가가 4억 5천이라면 5천만 원만 투자해서 이 집을 본인 소유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가나 전세가 등의 시세가 하락한다면 깡통전세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주택이 주택담보대출 + 세입자 전세 보증금이 현재 주택 가격의 80%를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이는 어떠한 사유로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액 또는 부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주택은 임대 계약 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주택 시장 호황과 저금리 시대에서 이러한 갭 투자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투자 방식으로 주택의 시세가 한없이 오르면 아무 문제없지만 최근에 급격한 금리 상승 및 주택 시장 하락기를 맞아 이 같은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을 보여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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