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2년도 어느덧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면.. 뭘 하면서 1년을 지냈는지 저와 같이 기억도 잘 아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023년의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될 예정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022년도보다는 줄어들 예정입니다. 2023년의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도 보조금 현황
2022년도의 전기차 보조금은 진작에 소모 완료 이번달에 차량이 출고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의 형태는 국고 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으로 나뉩니다. 우선 국고 보조금은 최대 700만 원(추가 인센티브 포함)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방비 보조금은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하며 이는 자신이 거주 중인 지역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 국고 보조금 최대 700만 원과 지방비 보조금 200만 원으로 총 9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제가 살고 있는 부산 같은 경우 국고 보조금 700만 원과 지방비 보조금 350만 원으로 총 105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
2022년도의 지급 기준은 위의 표와 같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기준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올해와 같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국고 보조금말한 최대 지원가능한 국고 보조금에서 5500만 원 이하의 차량만 100%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의 가격에서는 차등 지급입니다.
또한 원래의 국고 보조금은 600만 원이며 국산차량의 경우 추가 인센티브 100만 원을 더해 최대 700만 원이 되고 또한 각 전기차 차량 별로 세세하게 국고 보조금이 달라 차종별 국고 보조금 지원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삭감 현황
포스팅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2023년에는 국고 보조금이 100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국산 전기차에 주는 추가 인센티브까지 하면 내년에는 국고 보조금은 600만 원이 되고요.
그러나 단순히 보조금 지원금 총액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총 지원 가능차량 수의 30% 수준의 5만 명에게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려 한다는 걸 봐서는 1명에서 주는 보조금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해택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비 보조금 정책은 각 지자체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 정책에 동참에 약 50만 원 정도 삭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지자체에서 지방비 보조금을 증액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기존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보조금을 확대 지원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많은 전기차들이 연식 변경 모델을 내놓으면서 차량 가격을 추가로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전기차 보조금까지 삭감된다고 하니 전기차 계약 후 기다리시는 분들께서는 가슴 아픈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는 계속 오르지만 월급은 그대로인 현실을 보며 오늘도 저는 차를 바꾸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후 지방비 보조금 현황이 나온다면 그때 다시 정보 전달드리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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